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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격돌하는 양상을 띠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9일 한 시민이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.
여씨는 “지금 한국은 북한 무력 침공시 자주방위가 불가능하고 무기 46%가 노후된 상태로 실질적으로 방위력을 심각하게 보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미군철수가 주한미군의 임무변화에 따른 인력 조정일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”면서 “작통권을 환수하면 미국과 우리는 동맹관계도 아닌데 미국이 무엇 때문에 300조여원을 들여 병력을 전개시키겠느냐”고 지적했다. 그는 이날 “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미국을 오판하지 말라”고 경고한 뒤 “워싱턴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작통권 환수를 동맹의 균열 수준을 넘어 동맹의 종결을 부를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”며 “그런데도 윤 장관은 작통권 환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. 6.25가 발발하기 전날 모든 병력들을 휴가 보내고 국민들을 평안하다고 마취시킨 것과 무엇이 다르냐”고 반문했다. 노 정권을 향해서도 그는 “북한무력침공에 우리 방어력이 현저히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통권을 가져오려는 음모는 고려연방제의 기틀을 마련코자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”며 “김정일이 좋아할 일만 골라하면서 고려연방제로 가려는 노 정권은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”고 요구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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